[화담일보=허유빈 기자] 서울지노동위원회가 성공회대학교의 일부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처우 개선과 교섭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성공회대학교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위원회는 대학이 일부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섭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성공회대 분회장 이미정 씨는 인터뷰에서 사용자성 인정 이후 진행된 교섭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분회장에 따르면 세 번째 교섭에서는 학교 측 담당자가 인사 변동으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히고, 논의는 미뤄졌다고 언급했다. 노동조합은 교섭 의제를 대학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건 전반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섭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5년도 용역비 예산인 9억7천만원에서 현재 9억5천만원을 줄었으나, 노동자의 수는 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학교 측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임금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다. 노동조합은 올해 3월부터 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분회장은 조합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며, 단기간에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기보다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임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노동조합 측은 대학이 추가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면서 임금 인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분회장은 집단교섭으로 16개 대학 중 성공회대학교 노동자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직접 성공회대로 찾아와 노조 측 입장을 설명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분회장은 금일 성공회대학 총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처우 문제를 설명하고,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결론적으로 총장은 “그동안 고생하셨고, 더 추워지기 전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다만 면담 이후 구체적인 합의나 후속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실제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적 판단으로 교섭의 문이 열리더라도, 구체적인 의제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현장 노동자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사용자성 인정 이후 실질적인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향후 교섭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