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상대가 'AI 가짜'라 우기면 못 쓰나… 의심 근거와 제출자 설명 함께 평가
▪️ 원본·해시값이 있어도 다 풀리지 않는다… 파일 동일성과 내용 진실성의 차이
▪️ 흐린 녹음·영상 AI로 또렷하게 고쳐도 되나… 보정 기준과 탐지 한계
▪️ [표 1] 원본·해시값이 답하는 것과 답하지 못하는 것
▪️ 검증 문턱의 균형… 일률적 고강도 감정보다 '의혹의 근거와 설명력' 따져야
▪️ [분쟁 기록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 FAQ
▪️ 핵심 인사이트 3가지
▪️ 핵심 참고자료
▪️ 전문 용어 사전
▪️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
캐나다 사법위원회(CJC)가 2026년 10월 20일 '디지털 미디어 증거 평가 지침'을 공개하며, 가짜 영상의 채택과 진짜 기록의 배제를 함께 경계하는 법정 판단 기준을 내놓았다. 온타리오 민사규칙위원회가 AI 증거 규칙 수정안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는 보도가 11월 3일 나오면서, 영상·녹음의 진위 확인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감정과 원본 보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근거 없는 조작 의심을 걷어내고 진짜 증거의 가치를 지켜낼 정교한 검증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AI를 썼는지, 탐지기가 어떤 점수를 냈는지만으로는 기록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 원본과 보관 이력이 어디까지 답하는지, 조작을 주장하는 쪽이 어떤 근거를 댔는지를 법원은 확인해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진짜 기록도 가짜 기록도 가려내기 어렵다.
법정에서 실제 촬영 영상을 무조건 딥페이크 조작물이라 우기며 증거 배제를 노리는 '거짓말쟁이의 배당' 현상과 이에 맞서는 제출자의 공방을 풍자한 일러스트.
상대가 'AI 가짜'라 우기면 못 쓰나… 의심 근거와 제출자 설명 함께 평가
법정에 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AI 합성물이라고 주장하면, 제출한 사람은 억울해도 기록의 진실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반대로 기술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 불리한 진짜 기록까지 가짜라고 우기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를 두고 '거짓말쟁이의 배당(liar’s dividend)'이라 부른다.
이 다툼에 기준을 제시한 곳은 캐나다 사법위원회(CJC)다. CJC는 연방이 임명하는 판사의 교육과 윤리, 실무 기준을 맡는 기구다. CJC가 발표한 이 지침은 디지털 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해 온 기존 캐나다 증거법 원칙을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 안내한다.
이 지침에서는 AI가 개입한 증거를 법률상 공식 유형으로 나누기보다, 검토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첫째는 분석 결과나 화질 개선 영상처럼 제출자가 AI 사용을 밝힌 증거, 둘째는 실제 촬영물처럼 제출됐으나 합성·변조 의혹이 제기된 증거, 셋째는 AI가 초안이나 요약을 도운 진술서처럼 작성을 보조한 문서다.
핵심은 'AI를 썼는가'라는 단편적 질문보다 '자료의 어느 부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제출자는 기존 증거법 원칙에 따라 기록의 출처와 생성 경위를 설명할 책임을 지며, 조작을 의심하는 쪽 역시 기술적 가능성만 내세우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한다. AI 사용 사실을 미리 밝히지 않았더라도, 진짜라고 믿고 낸 경우와 알면서 속이려 한 경우는 나눠 평가한다.
법정은 가짜 증거가 재판에 스며드는 위험과 진짜 증거가 근거 없는 의심에 막혀 배제되는 위험을 동시에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분쟁에 대비해 챙겨 두는 촬영 원본 파일과 해시값은 실제로 어디까지 입증해 줄까.
해시값 일치라는 파일 동일성과 탐지기의 딥페이크 의심 점수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 분석관을 통해, 자동화 수치만으로는 내용의 진실성을 확정할 수 없는 기술적 검증 한계를 묘사한 일러스트.
원본·해시값이 있어도 다 풀리지 않는다… 파일 동일성과 내용 진실성의 차이
분쟁에 대비해 '원본 파일'만 보관해 두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록에서 말하는 원본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다르다. 촬영·생성 기기에서 막 나온 파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았을 당시의 파일, 편집이나 보정을 거쳐 저장한 파일은 각각 출처와 검증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파일을 온전히 지켰다는 사실과 영상 속 내용이 실제 사건을 담았다는 판단은 다르다. 예를 들어 고유 지문이라 불리는 해시값이 일치하면 '비교 시점 이후 파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동일성은 확인된다. 하지만 해시값만으로는 처음 생성 단계부터 AI로 합성된 파일인지, 실제 현장을 찍은 것인지까지 보증하지는 못한다.
메타데이터와 보관·전달 이력도 마찬가지다. 기기 정보나 촬영 시간 단서가 담긴 메타데이터는 출처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지만, 메신저나 SNS를 거치는 압축 과정에서 손상되기도 한다. 반대로 직접 촬영한 증인이 없거나 보관 이력이 일부 비어 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보관 경위까지 챙겼다면 남는 문제는 기록을 다듬는 과정이다. 잘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영상·녹음을 AI로 또렷하게 보정하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볼까.
흐린 녹음·영상 AI로 또렷하게 고쳐도 되나… 보정 기준과 탐지 한계
어두운 밤길 CCTV 화면이나 잡음이 심한 녹음 파일은 AI로 복원해 증거로 내기도 한다. 이때 AI 보정이 무조건 조작이나 왜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은 AI가 기존에 있던 신호를 잘 보이게 다듬은 것인지, 빠진 화면이나 단어를 임의로 추정해 새로 채워 넣은 것인지를 구분해서 본다.
예를 들어 흐린 영상의 화질이 또렷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화면 속 특정 인물을 식별할 근거까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정 자료를 낼 때는 보정 목적, 쓴 프로그램과 설정, 처리 전후 파일을 함께 놓고 비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그 처리 과정의 한계를 직접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어야 증거로 힘을 얻는다.
AI가 만든 가짜인지 가려내려고 상용 딥페이크 탐지기를 돌리는 경우도 있다. CJC 지침은 탐지 프로그램이 선별 검토 단계에서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탐지기 점수만으로 진위를 확정하기에는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탐지기가 가짜라고 했으니 가짜'도, '탐지기는 무용지물'도 단정이 된다.
기술적 보정과 탐지 프로그램이 절대적인 답을 주지 못한다면, 법정과 시민은 어떤 절차와 기준을 세워야 할까.
기록 보존 자료별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부분과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을 비교한 표. 분쟁에 대비해 어떤 파일과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검증 문턱의 균형… 일률적 고강도 감정보다 '의혹의 근거와 설명력' 따져야
CJC 지침은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AI 분석 결과를 법원이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경계한다. 동시에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일반 디지털 기록에 일률적인 고강도 포렌식 감정을 요구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역시 엄격히 차단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제기된 의혹의 구체성, 해당 증거가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당사자의 설명과 반박 여건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설명되지 않은 임의 편집이나 가림이 존재하는지, 조작을 의심할 현실적 동기가 있는지도 핵심 판단 요소다. 특히 지침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고액의 감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당사자가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원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제도화 논의는 1년 넘게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온타리오 민사규칙위원회는 이미 2025년 7월 17일 협의 문서에서 AI 증거의 설명·검증과 전자증거 진정성 이의 절차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제안은 사용 소프트웨어, 학습 데이터의 범주,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2026년 11월 3일 이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학습 데이터 전체 원문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전략과 결부된 프롬프트 공개 역시 의무가 아닌 판사의 재량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다만 온타리오 상급법원의 기존 통합 민사 실무지침에도 AI 사용 항목이 이미 들어 있지만, 이는 새 증거 규칙안의 시행과 별개 사안이다. 최신 수정 조문의 최종 승인이나 시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분쟁에 쓰일 기록을 지키는 방법은 파일의 상태와 경위를 함께 보관하는 데 있다. 촬영·생성 기기의 원래 파일과 전달받은 당시 파일을 따로 보관하고, 취득 경위와 편집·보정 내역, 전달 경로를 적어 두고, 전후 상황을 보여 줄 다른 기록을 모아 두면 설명력이 커진다. 물론 이 항목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증거가 자동 배제되거나, 특정 보존 방식이 한국 법정의 증거 인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화면의 그럴듯함이나 탐지 점수 하나에 있지 않다. 파일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하고, 상대방이 그 근거를 확인하며 반박할 수 있는 과정이 진짜 증거를 지키는 힘이다.
[분쟁 기록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 처리 전 파일: 촬영·생성 기기의 원래 파일을 보관하고, 전달받은 자료는 전달 당시 상태로 따로 보존한다.
▪️ 취득 경위: 직접 촬영했는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적어 둔다.
▪️ 편집·보정 내역: 자르기·가림·잡음 제거·AI 보정에 쓴 프로그램과 설정, 처리 내용을 기록한다.
▪️ 전달·보관 경로: 자료를 옮기거나 공유한 경로와 처리 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 둔다.
▪️ 맥락 자료: 전후 상황을 보여 줄 다른 기록과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한다.
※ 처리 기록은 검증의 출발점이며, 그 방법의 신뢰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위 정보를 다 갖추지 못했다고 증거가 자동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자료 수집과 공유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법정 판단과 따로 확인할 사안이다.
촬영 원본 보존부터 편집 내역과 전송 맥락 기록까지, 상대방의 근거 없는 딥페이크 조작 주장에 맞서 내 디지털 영상의 진실성을 지켜내는 실질적인 증거 관리법을 묘사한 일러스트.
FAQ
Q: 캐나다 사법위원회 지침은 법원이 따라야 하는 규칙인가?
A: 구속력 있는 법률이나 절차 규칙은 아니다. 연방이 임명하는 판사의 교육과 윤리, 실무 기준을 맡는 캐나다 사법위원회(CJC)가 기존 캐나다 증거법 원칙을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하려고 낸 안내 문서다. 온타리오 민사절차 규칙을 바꾸는 효력은 없다.
Q: 같은 날 공개된 '판사의 AI 사용 지침'과 이번 증거 평가 지침은 무엇이 다른가?
A: CJC는 2026년 10월 20일 두 문서를 함께 공개했다. '판사의 AI 사용에 관한 지침 제2판'에는 판사가 AI 산출물을 검증하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디지털 미디어 증거 평가 지침'에는 법정에 제출된 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담겼다. 전자는 2024년 지침을 대체한 별도 문서다.
Q: 온타리오 민사규칙위원회는 어떤 기구이며, 수정안이 시행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민사소송 규칙의 개정을 심의하고 제안하는 위원회다. 개정 규칙은 법무장관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뒤 온타리오 법령 사이트(e-Laws)에 공개된다. 2026년 수정안의 최종 승인과 시행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Q: AI가 초안을 도운 진술서도 가짜 증거인가?
A: AI가 초안이나 요약을 도운 진술서는 CJC 지침에서 세 번째 범주로 분류된다. 문장을 AI가 다듬었는지보다, 그 내용을 채택한 사람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AI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Q: 캐나다 지침이 한국 법정에서도 기준이 되나?
A: 한국 법원의 증거 판단은 국내 법령과 판례로 이뤄지므로, 캐나다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번 자료는 캐나다 지침과 온타리오 개정 논의를 다룬 것이어서 국내 사건의 결론으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원본과 보관 이력, 설명 책임을 나눠 보는 항목은 국내 분쟁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핵심 인사이트 3가지]
1. '어떻게 보관하고 설명했나'가 법정 증거의 핵심 질문이 됐다
— 단순히 AI 기술을 썼는지 여부나 상용 탐지기의 점수만으로는 증거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다. 법정은 제출자가 입증하는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 그리고 상대방이 제기하는 의심의 구체적 기술적 근거를 함께 대조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가짜 증거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는 동시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불리한 진짜 증거까지 배제하려는 '거짓말쟁이의 배당'을 차단하는 것이 사법 판단의 출발점이다.
2. 원본과 해시값은 파일의 동일성만 확인할 뿐, 내용의 진실성은 따로 검증된다
— 디지털 지문이라 불리는 해시값 일치는 특정 시점 이후 파일이 변조되지 않았다는 '무결성'만을 증명할 뿐, 해당 파일이 최초 생성 단계부터 AI로 정교하게 합성된 것인지 여부까지 보증하지는 못한다. 파일 자체의 온전함과 영상 속 상황이 실제 사실인지에 대한 평가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메타데이터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관 및 전달 이력과 전후 맥락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증거의 신뢰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3. 기록의 법적 설명력은 분쟁 이전부터 축적된다… '처리 전 원본' 보존이 핵심이다
— 어두운 화면 개선이나 잡음 제거 등 AI를 활용한 보정 자체가 증거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적 데이터 생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처리 전후 파일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기에서 막 추출된 가공 전 원래 파일을 따로 보존하고, 취득 경위와 편집 내역, 전송 경로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일상적 기록 관리가 뒷받침될 때, 법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비용을 줄이고 상대방의 악의적 의혹 제기로부터 내 진짜 기록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다.
[핵심 참고자료]
Guidance for Canadian Judges on Evaluating Digital Media Evidence
캐나다 사법위원회(CJC)가 2026년 10월 20일 공개한 디지털 미디어 증거 평가 지침(문서 표기 2026년 9월). 증거의 진정성·신뢰성·증명력 구분, 원본 및 보관 이력의 입증 한계, AI 보정 영상 및 딥페이크 탐지기의 평가 기준을 다룬 공식 문서.
Canadian Judicial Council publishes new guidance for judg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6년 10월 20일 두 지침의 공개 사실과 발표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발표문.
Evidence Act, R.S.O. 1990, c. E.23
전자기록의 진정성 확인 조항(제34.1조)을 담은 온타리오 현행 법령 통합본.
Guidelin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anadian Courts, Second Edition
판사의 독립적 판단과 AI 산출물 검증, 설명 책임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2026년 9월 표기 지침.
AI 증거 규칙 관련 협의 문서와 라우어스 판사 서한(2025년 7월 17일)
협의 문서의 제안 4건과 사용 프로그램·학습 데이터 범주·신뢰성 자료 요구 범위
[전문 용어 사전]
▪️ 해시값(hash value): 파일 내용을 고정된 길이의 문자와 숫자로 바꾼 값. 같은 값이 나오면 비교한 시점 이후 파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쓴다.
▪️ 메타데이터(metadata): 촬영 기기와 시간, 처리 경위처럼 파일에 딸린 정보. 출처를 살피는 단서가 되지만 전송과 압축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다.
▪️ 진정성(authenticity): 제출된 기록이 주장하는 출처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 신뢰성(reliability): 기록의 내용이 믿을 만한지, 생성과 처리 과정에 오류나 왜곡이 없는지를 살피는 문제.
▪️ 증명력(weight):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뒤 그 기록이 사건의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평가하는 단계.
▪️ 거짓말쟁이의 배당(liar's dividend): AI 합성 기술이 퍼진 상황을 이용해 불리한 진짜 기록까지 가짜라고 주장하며 이득을 얻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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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고지: 본 기사는 The Imaginary Pocus의 기획과 편집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공식 문서·학술자료를 검토해 구성했으며, 자료 구조화와 표·이미지 제작 과정에 AI를 활용했습니다. 최종 내용의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The Imaginary Pocu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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