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인권,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가

개선되는 군인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인권의 사각지대

군인권 보호 체계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군인권보호관 제도, 군 내부 인권침해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화담일보=강지원 기자]

군대는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국가 내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힘, 즉 최강의 무력을 보유한 조직이다. 그리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 군대는 가능한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되어야 하며 이러한 무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율을 갖춰야 한다. 무력의 효율적 행사를 위해서 군의 조직 방식은 계급에 기반한 상명하복 체계이며 이러한 군 조직 체계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유지된다. 또한 군대는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해 군사 보안이 철저하다. 사소한 정보 하나가 전쟁과 전투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군에 관한 정보는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군의 조직 문화는 상대적으로 폐쇄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특수성은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다. 인권의 핵심적 가치는 인간 존엄성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 존엄은 결국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통해 실현된다. 하지만 군의 규율과 계급은 인간 존엄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및 평등과 상반되는 방향을 갖고 있다. 또한 인권 실현은 인권 주체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군의 명령과 복종의 체계는 대등한 주체 상호 간의 존중이라는 인권의 요청과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 아래 군대 내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인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아래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 <강한 군대의 시작, 제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을 때 사관생도 인권의 길을 묻다>’ 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를 보면, 생도의 대다수인 80.8%가 인권 개선 흐름을 체감하고 있음에도 절반인 50.2%의 생도가 과도한 사생활 통제, 진료권 침해, 폭언 등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고 후 비밀보장 미비’가 41.6%라는 점에서 권리 구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 / 자료=국가인권위원회

또 다른 실태조사를 살펴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군 신병훈련소 훈령병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수행기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훈련소 기본생활 여건

각 군 신병훈련소 생활관은 침대형이 41.2%, 침상형이 58.8% 수준으로 여전히 침상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훈련소의 경우 침대형으로 일부 개선했으나 기존 생활관에 2층 침대를 설치하다 보니 1인당 생활공간이 턱 없이 좁아지고 천장 높이도 낮아져서 2층 침대에서 생활하는 훈련병들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생활관의 냉·난방 상태가 불편(5.5%)하거나 시설 상태가 낡고 불편(11.2%)하다고 생각하는 훈련병들은 많지 않았으나 생활관의 1인당 생활면적에 대해서는 훈련병 4명 중 1명(25.8%)이 ‘좁다’고 응답했다.

훈련소 생활관과 목욕‧샤워 시설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 자료=국가인권위원회

 

목욕 및 샤워 시설

훈련소의 목욕 및 샤워 시설, 온수 공급, 양치·세면 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응답이었지만 사용 인원에 따른 공간 면적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보통 수준(51.2%)이므로 샤워 및 목욕 시설 공간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군의 경우 목욕·샤워 시설에 대해 불편하다는 응답이 23.5%에 이르고 있으며 육군 훈련소는 온수 공급에 있어 24.4%가 불편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 부분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대변기 숫자

훈련병 4명 중 1명(26.1%)은 사용 인원에 비해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해군 훈련병의 경우 절반 이상(56.8%)이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생활관 시설에서 화장실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인원수 대비 화장실 대변기 개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잦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훈련병들은 기상 후 짧은 시간에 용변을 해결해야 하므로 동시에 많은 인원이 화장실에 몰리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6명 당 변기 1개인 것이다.

 훈련소 화장실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 자료=국가인권위원회

훈련병 급식 만족도

많은 훈련병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급식량이 적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국방부가 병사 1인당 1일 주식(主食) 기준량을 300g으로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활동량이 많고 영내 매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훈련병들에게는 현재 양이 부족한 것이다. 신병훈련소 급식과 관련된 또 다른 개선 요구는 맛 좋은 음식을 제공해 달라는 것인데, 각 군 신병훈련소뿐만 아니라 일반 야전부대에서도 군대 급식이 맛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군대 급식을 마련하는 조리병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리병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조리병 지원을 기피하므로 충원율이 낮기 때문이다.

 급식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 자료=국가인권위권회

일과 후 개인 정비 시간

훈련병들에게 주어지는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9.4%에 불과하고 23.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공군 훈련병의 61.5%가, 해군 훈련병의 35.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과 운영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휴무일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육군은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이나 공군 훈련병의 53.0%, 해군 훈련병의 34.2%는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야간 취침시간도 해군의 31.3%, 공군의 20.1%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휴식 및 취침시간 보장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 자료=국가인권위원회

2.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침해 피해

훈련소 입소 후 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없었다는 응답이었으나 부당한 군기훈련에 대해서는 11.5%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유형별로 구분해봤을 때 응답자 전체 1,348명 중에서 피해 사례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부당한 군기훈련 등은 주로 조교에 의해서 이뤄지며 성추행과 성희롱은 교관들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피해 경험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 / 자료=국가인권위원회

3. 훈련병 인권 만족도

‘훈련병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훈련병 10명 중 8명(78.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공군 훈련병들의 경우 긍정이 38.3%, 부정이 49.0%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입대 전에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때 훈련병의 실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훈련병 10명 중 6명(60.4%)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다’고 응답하였다.

훈련병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위와 같은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 결과, 육군이 격오지 군부대 400여 곳에 해열제와 진통제 등 기본 의약품마저 보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24년 8월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에는 소화제와 해열제 및 진통제의 보급을 중단했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보급을 중단한 것이다. 이는 격오지 부대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이 군의관 미배치 4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대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있는 부대는 단 한 곳도 없었고 2km 이내에 상비약 구매가 가능한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있는 부대 역시 71개소(15.7%)에 그쳤다.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95곳(2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약을 사기 위해 당직 간부가 인솔해 도보로 30분 이상 이동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군대 내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규범적 기능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현행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은 다른 직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군인권보호관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군인권보호관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 현행 군인권보호관제도는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확장 및 강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능 강화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참여와 의견표명의 통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요청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군인권보호관 조직 구성에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위원장과 1인의 상임위원을 임명하여 국회에서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게 되는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군인권보호관의 임명방식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측과 유사한 정치적 입장에서 군의 인권 문제를 바라볼 개연성이 높게 존재한다. 물론 정권교체로 인하여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일시적으로 현 정부의 입장과 다른 관점에서 군의 인권 문제를 대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독립된 인권기구로서 군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군인권 실현과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범위에 한계가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직접적 제약의 근거로 인하여 가중된 제약이 발생하기 쉬운 군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권리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이 축소된다.

 

군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엄격한 규율과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이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 결과는 군 내부의 인권 문제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일부 부대의 일탈에 그치지 않으며 생활환경과 의료 접근성, 사생활 및 권리 구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제도의 독립성과 조사 범위, 군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능 등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군인권 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생활하는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성 2026.11.18 16:17 수정 2026.1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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