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리얼에셋타임즈]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16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상업시설 분양과 관련해 시행사의 실질 지배자로 지목된 다인그룹 오동석 회장과 시행사·신탁사 대표이사 등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 시행사 다산지금디앤씨의 박양준 대표이사와 권승길 전 대표자, 신탁사 한국토지신탁의 최윤성·김정선 공동대표이사, 그리고 시행사·신탁사·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설계변경·교육환경평가·판매시설 계획·분양 업무를 담당한 성명불상자들이다. 연합은 법인에는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교육환경법에 양벌규정도 없어 법인을 피고소인으로 적지 않는 대신,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각 법인의 내부 자료를 확보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 교육청엔 '중·소형 마트', 수분양자엔 '대형마트'
고소장에 따르면 시행사 다산지금디앤씨는 2020년 8월 경기도교육청에 낸 교육환경평가서에 지하1층 판매시설을 「지하 중·소형 마트 예정」으로 적었다. 같은 평가서에서 시행사는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등과 인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을 인근 남양주양정초와 도농중 모두에 대해 「미부합」으로 스스로 평가했다. 이 건물은 양정초에서 약 48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2020년 10월 상가 상담북은 지하1층 판매시설을 「1개소 / 전용면적 약 791평」, 「대형마트 - 대기업브랜드의 유통마트 유치계획」으로 소개하며 대형 할인점 매장 사진을 실었다. 2020년 11월 30일 남양주시에 낸 1차 분양신고 분양광고(안)에도 「판매시설(대형마트) … 입점추진계획」이 들어갔다.
연합은 "판매시설 전용면적은 분할 전에도 합계 2,616㎡로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기준에 처음부터 못 미쳤다"며 "교육청에는 중·소형 마트로 내고 수분양자에게는 대형마트를 내세워 계약을 받은 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분양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판매시설은 2022년 6월 3차 설계변경으로 쪼개져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던 단일 매장 공간이 약 691평에서 약 429평으로 줄었다.
■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대형마트 유치예정" 교육…김창학 전 대표 추가 고소 예정
고소장에는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2020년 6월 8일 작성한 영업직원 교육자료도 증거로 제출됐다. 이 자료 55쪽은 「지하1층 : 농협 하나로 마트 등 대형마트 유치예정」이라고 교육하면서, 같은 면에 「협의 중 사항으로 업체명 외부 홍보시 사용 불가」라고 표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의 시공사이자 분양계약서상 당사자(「병」)다.
연합은 시행사 다산지금디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사이의 계약 당시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김창학 전 대표였다는 점도 고소장에 적었다. 연합은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대형마트 유치를 영업직원에게 교육한 경위와, 실제 유통업체와의 협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판매시설 MD 관련 내부 결재 문서와 유통업체 협의 자료를 확보해 담당자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은 김창학 전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추가해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은 "시공사 대표이사로서 시행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고, 그 회사가 대형마트 유치예정을 영업직원에게 교육했다"며 "영업자료 작성과 판매시설 계획에 대한 보고·승인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시행사 지분 100% 다인그룹…오동석 회장, 시공계약에 '연대보증인' 날인
연합이 고소장 앞부분에 배치한 것은 시행사의 실질 지배 구조다. 고소장에 따르면 다산지금디앤씨의 주주는 최성준 40%(다인건설 직원), 맹일권 30%(다인그룹 계열 로얄팰리스 대표), 오현택 30%(오동석 회장의 아들)로 지분 100%가 다인그룹 측에 있다.
또 시행자 다산지금디앤씨와 시공자 현대엔지니어링이 맺은 계약서 서명란에는 오동석 회장이 「"갑"의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했다. 연합은 "회사의 대표자도 아닌 오 회장이 시행사의 채무를 개인 자격으로 보증한 것은 그가 이 사업의 이익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오 회장이 설계변경과 분양, 판매시설 계획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회장은 다인건설(다인그룹)의 다른 분양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돼 2024년 9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5년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다인건설 사태로 전국 9개 현장 약 5천 세대의 공사가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감 평가 없이 다섯 차례 설계변경…"불법건축물"
고소장의 또 다른 축은 교육환경법 위반이다. 이 건물은 2020년 3월 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준공(2023년 8월)까지 다섯 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며 3층 영화관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고 지하 판매시설이 분할됐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연합의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환경평가 변경 관련 문서와 승인조건 이행확인 문서가 모두 「부존재」라고 회신했다.
연합은 "다섯 번 설계를 바꾸면서 평가서를 다시 내 교육감의 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한 번도 내지 않았고, 결국 교육감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설계대로 지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교육환경법은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총 분양대금 5천억원대…"피해자별 5억 넘으면 특경법 적용"
이 건물은 오피스텔 840실과 상업시설 277실 등으로 이뤄졌고, 총 분양대금은 약 5,067억원이다. 연합은 피해자별 편취액이 5억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매도인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소송은 다음 달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다.
■ "불송치 수사관에게 맡기지 말라"…배당 기피신청
연합은 고소장과 함께 수사관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같은 분양사업에 관한 고소 4건을 2024~2026년 잇따라 불송치·각하한 바 있다. 연합은 "이번 고소의 피고소인은 종전 불송치 사건의 피고소인과 겹친다"며 종전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과 해당 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하지 말고, 공정한 배당이 어려우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은 "교육청에 낸 문서와 수분양자에게 보여준 문서가 정반대였다는 사실이 정보공개로 확인됐다"며 "시행사 뒤에 있는 실질 사주와 대형마트 유치를 교육한 시공사까지,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