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일·국제조정센터(KIMC), 조정을 통한 합의 중심의 분쟁 해결 문화 확산에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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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법무법인 태일과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KIMC)가 조정을 통한 자발적인 분쟁 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6일 ‘KIMC 조정 활용 지지 캠페인’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과 기관, 법률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조정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업 간 거래와 국제상거래가 복잡해지면서 계약 이행이나 투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다.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소송이나 중재뿐 아니라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지원하는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제 분쟁 상황에서 조정을 해결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동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 활용 지지 캠페인 공동 추진…참여 기반 확대
이번 협약의 중심 사업은 국제조정센터(KIMC)가 추진해 온 ‘조정 활용 지지 캠페인(KIMC Mediation Pledge Campaign)’이다. 법무법인 태일과 국제조정센터는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기업과 기관, 법률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0/27/20201027090449384238.jpg)
캠페인은 조정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알리고, 분쟁 당사자들이 다양한 해결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기업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조정 조항을 검토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앞서 조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하는 활동도 추진한다.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에게 조정 제도를 소개하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법률 실무와 조정 전문성 결합…교육·홍보 활동 협력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캠페인 운영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조정센터는 캠페인의 취지와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지원한다. 법무법인 태일은 법률 실무 관점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사·법무법인 및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참여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설명회와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정 제도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알리고, 언론 홍보를 비롯한 대외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조정 제도를 전문 조정기관이나 법률가 중심의 영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제 분쟁을 겪을 수 있는 기업과 기관, 일반 시민에게까지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사자 선택 존중하는 분쟁 해결 문화 확산 기대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대화와 협의를 지원하고,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조정인이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판결이나 중재와 구별된다.
특히 기업 간 분쟁에서는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거래 관계와 사업적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조정은 당사자 간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선택지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일과 국제조정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조정 활용 지지 캠페인의 참여 기반을 넓히고, 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 기관의 공동 활동이 기업과 법률 현장에서 조정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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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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