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 헤드라인] 엄승용 보령시장 사법적 논란에 '개인 사안' 내세운 보령시…행정 책임 검증은 뒷전인가

- 재판 진행·시장 공식 입장·내부 보고 등 핵심 질문에 구체적 답변 없어

- '시정 운영 변동 없음'이라면서 조사 출석은 연가 처리…객관적 복무기록과 판단 근거 확인 필요

보령시청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엄승용 보령시장 관련 민원에 대한 보령시 답변을 분석하고 복무기록, 시정 운영 판단 근거, 내부 행정자료 등 미확인 쟁점을 짚는다.

 

엄승용 보령시장의 과거 선거 관련 사법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질의에 보령시가 '개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작 현직 시장의 복무관리와 시정 운영, 내부 행정처리 여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신문고 민원(1AA-2610-1293793)은 원산도 식사비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과 선거 관련 사안별 시장의 공식 입장 내용이다.

국민신문고 민원(1AA-2610-1293793)은 원산도 식사비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과 선거 관련 사안별 시장의 공식 입장, 조사 출석에 따른 복무처리 및 내부 보고·법률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보령시는 관련 소송자료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한하면서도 시정 운영의 변동이나 조치는 없었으며, 조사 출석은 연가 등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자료 미보유와 행정기록 미확인은 별개의 문제다. 실제 복무처리 기록과 공식 일정 변경, 업무대행, 내부 보고 및 법률 검토 여부를 확인했는지, '변동 없음'이라는 결론은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다섯 가지다. 조사 출석에 따른 복무기록, 시정 운영 변동 여부와 판단 근거, 내부 보고 및 법률 검토 기록, 재판·수사 진행 상황, 시장 본인의 사안별 공식 입장이다.

 

기소와 유죄는 구분해야 하며 개인의 형사책임을 보령시가 대신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나 현직 시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정기록은 별도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개인 사안'이라는 설명이 공적 책임에 관한 검증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보령시는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기록을 근거로 '시정 운영 변동 없음'이라고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

 

행정의 신뢰는 포괄적인 답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과 책임 있는 설명에서 나온다.


작성 2026.11.16 12:54 수정 2026.11.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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