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충남 보령시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명확하다. 최초 공모에서 최종 지정까지 행정기관이 공고한 절차와 법정 지정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최종 지정기관이 신청 당시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00복지개발원은 보령시가 2026년 11월 1일 지정한 0000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최초 공모 당시 신청기관 4곳이 모두 부적격 처리된 경위와 재공모 과정의 심사기준 적용, 최종 지정기관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관 간 선정 경쟁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이라는 행정행위가 법령과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 최초 공모부터 재공모까지, 행정절차의 일관성은 있었나
보령시는 최초 공모에서 서류심사, 현지확인 및 소방점검, 심사위원회 개최라는 3단계 절차를 제시했다.
그러나 청구서에 따르면 최초 신청기관 4곳은 모두 부적격 처리됐고, 청구인은 9월 15일 인력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서류심사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령소방서의 건축물 용도 및 소방시설 관련 회신도 있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최초 공모의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단계별 심사 결과가 존재하는지, 기관별 탈락 사유가 무엇인지, 재공모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변경됐는지 여부다.
공고된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사유 없이 신청기관을 배제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최초 공모에서 모든 기관이 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별 심사기록과 부적격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가 판단의 출발점이다.

▲ 최종 지정기관의 시설기준, 서류가 아닌 실제 상태로 검증해야
두 번째 핵심은 최종 지정기관의 시설기준이다. 청구인은 법령과 사업안내에 따라 지정 신청 당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관련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업안내를 제시했으며, 지정 이후인 11월 12일에도 시설 설치·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현장사진을 제출했다.
여기서 보령시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최종 지정기관은 신청 당시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했는가?
이용자 1명당 3.3㎡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했는가?
서비스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었는가?
보령시는 이를 어떤 자료와 현장확인 결과로 판단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지정 신청서, 시설 현황자료, 면적 산정자료, 현장점검표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지정 이후 시설을 보완했다면 그 시점과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사후 보완 사실이 지정 신청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9건의 입증자료, 행정심판의 판단 근거는 기록으로 확인돼야
청구인은 이번 행정심판에 총 9건의 입증자료를 첨부했다.
제1호증 최초 모집 공고, 제2호증 수정 공고, 제3호증 보령소방서 회신 공문, 제4호증 서류심사 결과 통보 공문, 제5호증 재공모 공고, 제6호증 선정 결과 안내 문자, 제7호증 최종 선정 결과 공고, 제8호증 선정 전후 시설 미비 현장사진, 제9호증 보령시 누리집 자유게시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 촉구 의견이다. 각 자료는 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진행 경위, 심사기준의 적용, 최종 선정 및 지정 과정, 시설 상태에 관한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됐다.
다만 증거의 존재와 증명력은 구분해야 한다. 특히 현장사진과 자유게시판 의견만으로 위법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증거의 작성 시점과 내용, 다른 심사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령시가 보유한 실제 심사기록과 제출자료가 청구인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하는지, 또는 반박하는지 여부다.
▲ 보령시가 답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질문
이번 지정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령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초 공모 신청기관 4곳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 기관별 사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최초 공고에서 제시한 3단계 심사절차는 실제로 모두 이행됐는가?
최초 공모와 재공모에서 시설 및 인력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됐는가?
최종 지정기관은 지정 신청 당시 법정 시설기준을 충족했으며, 이를 입증하는 심사자료는 무엇인가?
지정 이후 확인된 시설 설치·정비 상태와 지정 당시 심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은 단순한 해명 요구가 아니다. 지정처분의 사실적·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 행정의 재량에도 한계는 있다…심사기준과 판단 근거가 투명해야
행정기관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심사와 판단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고한 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거나 법정 지정요건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기관 간 동일한 기준의 적용, 객관적인 심사자료 확보, 합리적인 탈락 사유 제시, 최종 지정기관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만약 법정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적격기관으로 지정됐거나, 공고된 절차와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하자가 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심사기록과 대조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최종 판단은 보령시의 설명이 아니라 객관적 기록으로
이번 행정심판의 본질은 특정 기관의 선정 여부가 아니다. 보령시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면서 법령과 공고에 따른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기관 지정이라면 시설과 인력에 관한 적격성 검증은 더욱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보령시는 최초 공모의 일괄 부적격 처리부터 재공모, 최종 지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객관적인 심사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을 단순히 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신청서류와 심사표, 현장확인 기록, 시설기준 증빙자료를 토대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해야 한다. 선정은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결정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이번 행정심판의 심리와 판단 결과를 통해 보령시의 제공기관 지정절차 및 행정적 책임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