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현 변리사 (제공 =로문특허법률사무소) |
기업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 하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소비자에게 익숙한 브랜드 이름이나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 역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권리를 갖추지 못한다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자리한 ‘로문특허법률사무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기술과 브랜드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지식재산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자 했다.
로문특허법률사무소를 이끄는 김성현 대표 변리사는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을 비롯해 관련 심판과 소송, 지식재산권(IP)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권리를 등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업 구조와 성장 방향을 이해하며 필요한 보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업무 방식이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과 브랜드, 디자인을 제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권리를 확보하고 위험해졌을 때 방어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이죠. 저는 변리사가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PT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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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길에서 변리사로, 탄약고 근무 중 시작한 도전
김 대표가 처음부터 변리사의 길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서 공부한 그는 학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다. 그러나 연구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성향과 연구자의 삶이 완전히 맞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민 끝에 석사과정으로 전환해 학업을 마무리했고, 이후 군 복무 중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연구를 계속해보니 제 성향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사과정으로 마무리하고 군대에서부터 변리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수험생활은 일반적인 시험 준비 과정과 달랐다. 야간 탄약고 경계근무를 서면서도 틈틈이 공부했고, 군 복무 중 변리사 시험 1차에 합격했다. 전역 후에는 최종 합격까지 이루며 새로운 진로를 열었다.
남들보다 오랜 기간 공부한 만큼 사회생활의 출발은 다소 늦었다. 김 대표는 그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채우고 전문성을 높이는 동력으로 삼았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 사회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만큼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우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공학을 공부하며 쌓은 기술적 이해는 현재 특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기술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권리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학적 사고와 법률적 판단을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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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보호하는 일에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로
로문특허법률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권리 확보와 보호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거나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고, 제품의 외관과 형태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업무가 기본이다. 여기에 등록된 권리의 유효성을 다투는 심판과 관련 분쟁 대응, 사업 방향에 맞춘 지식재산 전략 수립까지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 대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사업의 가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바라본다. 기술이나 브랜드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경쟁사의 유사 기술이나 제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계속 성장하고 매출과 수익을 높이려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기술이나 브랜드를 쉽게 모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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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넘어 사업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김 대표가 로문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전문성만이 아니다. 그는 의뢰인을 단순한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최신 기술과 시장의 변화, 새로운 사업 흐름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많다. 동시에 의뢰인이 편안하게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설명한다.
“저보다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 잘한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고, 그 사람 자체를 알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혼자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가 지향하는 관계는 단순한 업무 의뢰와 수임의 관계를 넘어선다.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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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운명이 걸린 특허 무효심판, 치밀한 분석으로 지켜낸 권리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김 대표는 한 기업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무효심판 사건을 떠올렸다.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다. 김 대표가 담당한 사건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의뢰 기업은 특정 특허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특허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 회사는 사실상 특허 하나로 사업이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그 특허가 없어지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다. 김 대표에게도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상대방이 특허심판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사건을 준비하면서 그는 상대방의 경력보다 실제 제출된 서면과 주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의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방어할 논리를 구성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경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서면의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대응을 통해 의뢰 기업의 특허를 지켜낼 수 있었다. 기업의 핵심 사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권리를 방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전문적인 심판 경험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법리와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지식재산 보호의 범위를 넓히다
로문특허법률사무소가 앞으로 강화하려는 분야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다.
현재는 국내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국가별 특허·상표·디자인 권리 확보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 권리를 확보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동일한 보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진출 국가의 제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기업도 있지만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서비스를 확장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외에서도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는 해외 각국의 현지 전문가들과 협력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이 커져야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가 업무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에 대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주목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연구자의 발명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김 대표는 뛰어난 기술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본다.
“좋은 기술 하나가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자가 받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는 동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특히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면 개인의 발명 의욕뿐 아니라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열린 시각을 보였다. AI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를 경계하기보다 업무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성장을 준비한다면 지식재산권부터 살펴야
김 대표가 기업인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 명확하다. 지식재산권을 사업이 성장한 뒤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자산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은 단순히 경쟁사의 모방을 막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시장에서 자신의 기술과 브랜드를 구별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장기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누가 따라 하겠느냐고 생각하면서 권리 확보를 미루면 안 됩니다. 필요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업마다 보유한 기술과 사업 모델이 다른 만큼 필요한 권리를 적절한 시점에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일의 목표는 성장, 삶의 목표는 행복
김 대표는 사업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면서도 개인적인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소박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나 명예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예전부터 인생의 목표가 행복하자는 것이었어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만 현재는 업무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 개인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있다. 앞으로는 사무소 운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가 언젠가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도 있다. 갈라파고스에서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것이다.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넘어, 성장의 시간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터뷰를 마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 대표가 변리사의 역할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고 싶다고 했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확보하는 업무는 기본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고민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군 복무 중 탄약고 근무를 서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시간과 연구자의 길에서 방향을 바꿨던 선택, 그리고 기업의 운명이 걸린 특허 무효심판을 방어했던 경험에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과정이 담겨 있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역시 단순한 출원과 등록을 넘어 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보호의 범위를 넓히려는 로문특허법률사무소의 계획도 이러한 변화와 맞닿아 있다.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성과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로문특허법률사무소가 앞으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주목된다.
로문특허법률사무소의 주요 업무 분야와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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