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윤하겸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공화당 경선 개입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부를 상대로 한 청문회를 예고했으며, 공화당 안에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4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3일(현지시간) 분석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과 충성심을 중시한 후보 지원이 공화당 패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은 공화당이 유리한 조건에서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공화당이 방어해야 했던 상원 의석은 22개였다. 이 가운데 20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 격차로 이긴 주에 있었다. 또 11개는 적어도 30년 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지지 기반이 상원 의석 수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본선 경쟁력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을 경선에서 지원한 점이 사례로 거론됐다. 4선 존 코닌 의원이 보유해온 상원 의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결과를 두고 대통령의 경선 개입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정책에 이견을 보였던 현역 의원들의 퇴장도 공화당의 손실로 이어졌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했고, 네브래스카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관세 정책에 반대했다. 각각 2선과 5선이었던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들이 떠난 의석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강세 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이 정치적 부담으로 받아들여져 거리를 두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공화당의 선택에 대한 전망이다.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약해질 경우 차기 주자들의 경쟁과 2028년 대선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의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트럼프 일가와 행정부 인사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 국정 운영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대이란 전쟁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는 추진 계획이며, 탄핵은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 단계다.
의회의 견제 수단으로는 주요 정책 예산 심사와 상원의 인사 인준 권한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이를 활용하면 내각 개편과 연방판사 임명 과정에서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 다만 의회 구도의 변화가 대통령의 노선 수정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짐 게라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오히려 강경한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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