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 기자] 공약 74건 확정,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이행과 책임이다.
보령시 민선9기 공약 74건이 최종 확정됐다. 보령시는 소관부서별 검토와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반기별 관리카드 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은 확정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
보령시의 2026년 10월 29일 공식 답변을 민원 청구 5개 항목과 대조한 결과, 공약 관리의 기본 방향은 확인됐지만 공약별 재정 확보 수준과 객관적인 이행률 산정 방식, 부진 사업 조치 및 책임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공약 관리카드를 활용해 반기별로 점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와 평가단 운영을 통해 이행 현황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검 횟수만으로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
행정절차 진행률, 예산 확보·집행률, 실제 사업 추진률, 당초 목표 달성률과 정책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과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 성과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약별 완료 기준과 진척률 산정 방식이 명확해야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다.
사업비 증가, 예산 확보 지연,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공약 추진 일정이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자체를 행정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변경이 발생하면 사유와 판단 근거, 개선 대책, 관리 주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보령시 공식 답변에는 이행 부진 판단 기준, 지연 사업의 후속 조치, 목표 변경·축소 기준, 공약별 책임관리 주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기별 점검이 단순한 추진 현황 확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과 조치 결과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보령시는 최초 76건의 공약안을 마련한 뒤 유사한 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거쳐 74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변경 내역과 개별 조정 사유, 결정 기준은 공식 답변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공약실천계획에 사업개요와 추진일정, 재정 투자계획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약별 총사업비와 실제 확보 예산,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과 실제 예산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공약별 사업비와 확보 재원, 향후 예산계획이 공개돼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보령시는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정리한 뒤 누리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시에는 공약별 소관부서, 사업비, 재원 구성, 추진 일정, 성과지표와 반기별 이행 실적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민원신청 공식 답변으로 보령시가 공약 74건을 확정하고 반기별 점검과 평가단 운영, 향후 누리집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최초 76건에서 74건으로 조정된 전체 근거, 공약별 재정 확보 수준, 평가단의 구체적인 심의 결과, 이행률 산정 방식과 부진 사업 책임관리 기준은 현재 답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공약 확정 과정에 위법이나 부당성이 있었다거나 향후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시민이 약속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 성과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약 74건의 확정은 행정의 출발점일 뿐이다. 변경 근거와 재정 확보 수준을 공개하고, 객관적인 이행 기준에 따라 성과를 점검하며, 목표 미달이나 사업 지연에는 구체적인 개선 조치와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보령시가 제시해야 할 것은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선언이 아니라, 계획부터 예산·성과·사후 조치까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관리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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